환율조작국이란??

환율조작국이란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발표는 매년 4월과 10월 미국의 재무부에서 작성하는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지정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위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며 미국 정부의 직적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특히 그중에서도 세번째 요건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서도 섣불리 예측을 하기 어렵다.

미국의 현 대통령인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강한 미국을 만들것이라는 공약을 내 걸고 보호무역 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아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성향대로라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역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정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환율조작국 지정시 적용되는 제재법안들이 구속력을 갖춘 방안이 아니며 법안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정부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우선 새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은 한미 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등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위협할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압박보다는 우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이 크지 않은 만큼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며 최근 단기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점진적인 반등을 통해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월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