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도널드트럼프의 FTA 재협상 발언에 국내 증시는 출렁였다. (2017.04.28)

이에 앞서 펜스 미 부통령의 FTA개정 발언이 있었는데, 국내 자동차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에 관련주들의 하락이 나왔었다.

현대차나 기아차는 수출 부진으로인한 실적전망 하향조정도 짐작했고,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도 중국 사드보복조치등의 영향으로

하락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FTA는 WTO체제를 바탕으로 뜻맞는 나라끼리 주기적으로 대폭 관세 및 비관세 장벽제거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틁혜를 서로 부여하고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인 나라는 주력수출상품들을 통한 높은 무역의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반면에 무역의존도에 따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있다는건 배제할 수 가없다.  하지만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점 보다 장점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재협상 발언은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였던것 같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준비해왔을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훅자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이전인

2011년(116억 달러)과 비교할때 지난해 233억 달러로 2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폐기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반대 많다고하니 WTO협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싶다. 한미 FTA와 미국 국내법이 불일치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측에 협정이행을 위한 조치를 요구 할 수 도있으니, 일방적인 협상은 없다고 보지만,

단정지어서 볼만할 문제는 아닌듯하다. 어떤 과정과 결론이 나올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